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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 작성자. 김창학 등록일. 2019-06-27 10:00:02 조회수. 444

현대통화이론 ( MMT Modern Monetary Theory )이란 무엇인가


프로파일 오뎅제왕 ・ 2019. 5. 16.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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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 ( MMT Modern Monetary Theory )이란 무엇인가







국제 경제학계와 미국 정치권에서 벌어진 현대통화이론 ( Modern Monetary Theory MMT)에 대한 논쟁이 투자 대가들 사이로 번지며 달아오르고 있다.

랜덜 레이(Randell Wray)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는 화폐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화폐는 물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다.



"자국통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가는 통화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커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을 놓고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





주류 경제학에서 '이단'으로 취급하는 MMT 제창자인 스테파니 켈톤(Stephanie Kelton) 미 뉴욕 주립대 스토니부룩 대학 교수는 17일 MMT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의 예가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금리인상이 일어나지 않는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폴 크루그먼도 지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이 새로운 통화정책으로 현대통화이론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그가 이런 언급을 한 이유는 미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지면 현대통화이론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달리오는 미국도 일본과 유럽의 길을 따라 금리가 0%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게 되면 위기 때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렵고, 양적완화는 사들일 채권이 부족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같은 기존 통화정책이 ‘낙수효과’를 유발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육, 인프라, 연구·개발 같은 좋은 투자를 유발하지는 못하고 자산 가격을 높여 고액자산가만 도왔다”는 비판이다. 이런 이유로 다음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 그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연결된 현대통화이론을 대안으로 꼽았다. 이 이론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만큼 통화를 발행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는 지난 3월 “재정적자는 금리를 끌어올려 지속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 것”이라며 이 이론을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워런 버핏과 칼 아이칸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들며 손사래를 쳤다.



현대통화이론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지만, 케인스의 화폐이론에 기반을 둘만큼 ‘족보’가 있다. 2020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정책 자문을 맡은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교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된 현대통화이론 입문서의 저자 랜덜 레이 미주리대(캔자스시티) 교수,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등이 주창하고 있다.



이 이론이 과감한 재정적자를 불사하는 것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야 민간의 현금 보유가 많아진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대외 금융거래를 0으로 가정하면, 정부 지출이 세입보다 커서 생겨난 재정적자(국가부채)의 규모는 민간의 금융자산 총액과 같아진다. 나의 예금이 은행의 부채가 되는 원리와 같다. 반면에 민간부문인 기업과 가계가 늘어난 현금을 투자하거나 소비하면 경제가 활기를 띤다.

거꾸로 흑자 예산을 짜면 정부 금고에 현금이 쌓이는 만큼 민간은 부채를 떠안는다.

이 때문에 경제학의 준칙인 ‘정부 지출은 세수를 넘어설 수 없다’는 ‘균형예산’을 이 MMT 이론이 비판하는 이유다.



다만 MMT 지지자들도 과도한 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또 민간 부문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지출을 피하라는 언급도 한다. 물가 불안 등의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영역으로 ‘공공 일자리 부문’을 콕 짚기도 한다. 시장 자율로 달성되기 어려운 완전고용을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출로 이룰 수 있다고 엠엠티 진영은 강조한다.





흔히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도시화 예산극대화 의 주창자 바그너나 주류경제학자들은 부채 재정적자는 국민들이 회계를 인식하는 것을 막는다. 국민들이 공공지출 예산결정을 명확하기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개는 적자재정에 비관적이다.





반면 현대통화이론의 지지자들은 놀리는 설비와 실업이 있을 때 재정지출로 이를 가동해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mmt는 재정적자를 옹호하고 그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으로 하는거니까 확장적 통화정책 성격도 있다.



생산능력 이상의 통화량으로 물가상승 움직임이 보일 경우 세금을 올려 화폐를 거둬들이면 안정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균형재정이 아닌 화폐 발권력있는 정부가 저인플레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2016년 당시 샌더스 의원의 경제 고문이었던 스토니브룩 대학교수 스테파니 켈톤은 이 이론이 힘을 얻는 데 앞장서 왔다.



켈톤 교수는 "우리는 적자를 지나친 지출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됐다"면서 "지나친 지출에 대한 증거는 물가 상승이며 따라서 물가 문제가 없다면 부채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정부 차입, 즉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도 괜찮다고 말한다. 정부는 화폐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어서 자국통화 표시 채무의 과다로 파산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하다면 적자재정을 편성해 완전고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는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지금 미국 경제처럼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상황에서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기축통화 국가에서는 재정적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대 측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가 현대통화이론(MMT)이 쓰레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현대통화이론이란 과도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화폐를 더 찍어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로 부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적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핑크 CEO는 "나는 적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믿는다"면서 "MMT는 쓰레기"라고 말했다.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역시 "그 나라의 통화로 부채를 발행해서 적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적자가 높을 때는 돈을 덜 쓰거나 세금 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웰(Jerome Powell)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듯하다. 파웰 의장은 최근 MMT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국의 화폐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나라가 적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그냥 틀린 이야기입니다."





MMT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MMT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돈을 새롭게 창조해내어 정부의 손에 쥐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돈은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들에 쓰이게 된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보다 통화량이 더 크게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MMT의 추종자들은 (역주: 신규 화폐 발행으로 말미암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증가가 화폐 발행이 야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상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주: 미국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은 평균 연 2%의 속도로 성장한다. 여타의 조건이 같을 때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선 통화량은 적어도 이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통화량은 이미 연 6%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또, MMT의 지지자들은 달러화가 해외에 대거 축장되어 있기 때문에—즉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먼저, 여타의 조건이 일정할 때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변하는 사실은, 단지 통화량 팽창이 가져올 그 고통이 한 국가에 몰리지 않고 전세계에 퍼진다는 점뿐이다. 요컨대 정부가 돈을 열심히 찍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물며 미국의 달러화가 앞으로도 계속 기축통화일 것이라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때 영국의 파운드화도 기축통화였으나,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점점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달러화도 마찬가지다.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손에 쥐고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기우치 다카히데(木?登英)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국채를 대량 발행한 '계산서'를 후세에게 돌리더라도 재정지출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기업과 소비의 경제활동을 갉아먹어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적자가 확대돼 재정과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국채 하락과 통화가치 폭락 위험도 높아진다.



기우치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일본은 재정확장정책을 선택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MMT가 수입돼 재정확장정책을 지지하는 이론으로 안이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





실제로는 저렇게 화폐발행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또 평소 정부지출승수가 낮기에 잘못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는 완전고용이[3] 달성되지 않은 일시적인 경우에만 MMT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데 MMT 프로그램은 영구적 지출을 포함하므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Macroeconomics vs Modern

Money Theory: Some

unpleasant Keynesian

arithmetic



http://www.postkeynesian.net/downloads/working-papers/PKWP1910.pdf









또한 MMT에 대해 설명하거나 연구한 논문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블로거도 있다.



https://johnhcochrane.blogspot.com/2019/05/smith-mmt-and-science-in-economics.html











트럼프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급중시경제학 신자유주의 입장에 서서 현대통화이론을 ‘사회주의 악몽’이라고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업률 하락에도 재정지출을 늘려왔다. 올해 들어서는 연준에 통화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그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와 약간의 양적완화를 한다면, 놀랍도록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로켓처럼 올라갈 잠재력이 있다”고 트윗을 날렸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대통화이론은 본격적인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샛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재원 방안으로 이 이론을 앞세웠다. 그린뉴딜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모든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녹색 일자리 1000만개 창출 등을 담았다. 비용은 10년간 무려 51조~93조달러로 추정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이 이론에 근거해 정책공약을 했다.





참고문헌 출처







논문







보고서





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는 완전고용이[3] 달성되지 않은 일시적인 경우에만 MMT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데 MMT 프로그램은 영구적 지출을 포함하므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Macroeconomics vs Modern

Money Theory: Some

unpleasant Keynesian

arithmetic



http://www.postkeynesian.net/downloads/working-papers/PKWP1910.pdf









또한 MMT에 대해 설명하거나 연구한 논문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블로거도 있다.



https://johnhcochrane.blogspot.com/2019/05/smith-mmt-and-science-in-economics.html







인터넷 뉴스



매일경제, '이단' 현대화폐이론 놓고 미·일 전문가간 논쟁 가열, 2019-04-18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40263/





뉴스톱 현대화폐이론은 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가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9



​[출처] 현대통화이론 ( MMT Modern Monetary Theory )이란 무엇인가|작성자 오뎅제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