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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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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愼永昊) 교수
신영호(愼永昊) 교수

학위명 법학박사(부산대학교)
전공명 형법
연락처 064-754-0302
논문

- 누범 가중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박사학위, 1995)
- 형사책임능력의 판단기준 : 특히 감정의와 법관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한
  법해석론 /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4호 (2001. 7)
- 형법상의 음란규정과 그 해석론 /
  탐라대학교 논문집. 제5호 (2002. 12)
- 상상적 경합을 통해 본 '포괄일죄'론 /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2003. 12)
- 형법 제10조 제2항 (한정책임능력)과 관련하여 /
  법조 제52권 제2호 통권 제557호 (2003. 2)
- 현행 형법상 과잉방위의 효과 : 형법 제21조 2항과 제21조 3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영호 형사법연구. 제21호 (2004. 여름)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과 ''''긴급한'''' 정당행위 /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2호 (2005. 7)
-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 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통권 제15호 (2007년 12월)
-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소요죄 :
  연혁과 법체계, 보호법익, 위험과 위험범, 죄수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형법학적 해석론 / 경찰학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9호 (2009년 4월)
- 소요죄 : 한국과 독일형법에서의 소요죄의 가중적 성격 및 해석론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5호 (2011년 3월)
-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을 통해 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및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제52권 제3호 통권 제69호 (2011년 8월)

저서

- 강의 형법각론(상)
- 독한 형사 법률 용어 사전
- 독일 형사법 문헌 열람
- 독일 법률 용어 사전

활동사항

- 전) 탐라대학교 교수
- 전) 부산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전) 사법시험 출제위원
- 현) 제주 지방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장
- 현)한국 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회원

기타 - 이 메 일 : polshin@jeju.ac.kr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jejunpolice

 

김상명(金相明) 교수
김상명(金相明) 교수

학위명 법학박사
전공명 민사법
연락처 064-754-0303
논문

-

-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법률관계(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7.06)

- 부동산금융제도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도민자본 참여방안(공저, 현안연구2016-15, 제주발전연구원, 2016. 12)

-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위(국제법무, 제8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6. 11)
- 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토지거래 규제법제 위반의 법률관계(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6.06)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법학연구, 통권48집,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 2016.0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의 해석론(대학논문집, 제3집, 제주국제대학교, 2015.12)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방향과 과제(제주발전연구 제18호, 제주발전연구원, 2015. 12)
- 제주특별자치도 중국자본 직적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제주발전포럼 52호 겨울호, 2015.01)
- 중국 도로교통안전법상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법과정책, 제21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학정책연구원, 2015.08)
- 중국 계약법상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법과정책, 제21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 03).
- 부동산 거래규제의 사법적 검토(법학연구, 제57집, 한국법학회, 2015. 03).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4. 12)

-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 부동산의 법률관계- 판례를 중심으로(원광법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2)
- 중국 계약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대한 고찰(법과정책, 제20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08)
- 중국 계약법상 위약책임 연구(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06)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제주발전연구, 17호, 제주발전연구원, 2013.12.30)
- 북한 환경법제에 관한 연구(국제법무, 제5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11)
- 사용자책임의 요건과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법과정책 제19집 2호,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2013. 8)
- 교회의 분쟁과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판례의 동향(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6)
- 명의신탁 교회재산의 법률관계(원광법학 제28권 제3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2012.9)
- 부동산유치권의 특수성과 입법적 과제(법학연구 제45집, 한국법학회, 2012. 2)
- 민법 제275조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18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
- 위탁개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재정정책논집 제13집 제2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11.6)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제주도연구 제35집, 제주학회, 2011, 2)
- 관습법연구서설-제주지역 민사관습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0집, 한국법학회, 2010.11)
- 스포츠사고의 민사법적 책임과 합리적 분쟁해결(스포츠와 법, 제12권 제4호
  (통권 제2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트먼트법학회, 2009.11)
- 농지취득자격 없는 농지거래의 유효성 여부
  (성균관법학 제21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8)
- 신용카드거래의 사법적 검토(법학연구 제35집, 한국법학회, 2009.8)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법학연구 제30집, 한국법학회, 2008.5)
- 공동불법행위 책임분배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제24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3)
- 중국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전망
  (토지법학 제23-2호, 한국토지법학회, 2007.12)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법학연구 제27집, 한국법학회, 2007.12)
-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2(법학연구 제26집, 한국법학회, 2007.5)
-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1(법학연구제25집, 한국법학회, 2007.2)
- 판례로 본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연구(토지공법연구, 2007.2.25)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토지법학 제35집, 한국토지법학회, 2006.12)
-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민사책임
  (제13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7. 2)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지봉이영선박사화갑기념논문집, 한국토지법학회, 2006, 12)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임차인의 법적 지위
  (법학연구 제21집, 한국법학회, 2006.12)
- 부동산거래사고의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제18집, 한국법학회, 2005.6)
- 제주지역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5)
- 일본 부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제20집,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5.2)
-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민의식조사 연구
  (법학연구 제18집, 2005.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법학연구 제16집, 한국법학회, 2004.10)
- 북한의 토지소유권제도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제15집, 한국법학회, 2004.6)
- 부동산중개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3)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14집, 한국법학회, 2004.1)
- 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9) 외 다수

저서

- 공직과 윤리(공저, PNC미디어, 2017)

- 법여성학(공저, 도서출판사 신아문화사, 2017)

- 경찰과 윤리(공저, PNC미디어, 2014)
- 경찰과 법(공저, PNC미디어, 2013)
- 법과 여성(공저, 청목출판사, 2012)
- 부동산재테크 이론과 실제(한국학술정보, 2008)
-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과 사법관계(공저,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 부동산학개론(공저, 범론사, 2005)
- 부동산학개론(신성출판사, 2001)
- 민법 및 민사특별법(신성출판사, 2001) 

활동사항

- 전) 한국법학회 총무부회장
- 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과 강사
- 전)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제학과 강사
- 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 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
-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실무위원
- 전) 경찰행정학과 학과장
- 현)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강사
- 현)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학술부회장, 편집위원
- 현)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편집위원
- 현) 사단법인 부동산산업학회 부회장
-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학회 이사

- 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 현) 제주지방경찰청시민감찰위원회 위원

- 현) 제민일보 논설위원
- 현) 한국법학회 부회장
- 현) 부동산법무행정학과(야) 학과장
- 현)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야) 주임교수
- 현) 대학평위원회 의원
- 현) 법경찰행정학부 학부장

기타 -취득자격: 공인중개사. 빌딩관리사 1급,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 1급, 재난안전관리사 1급, 심리분석사 1급, 한국사지도사 1급, 이 메 일 : ksmlaw@jeju.ac.kr(학교메일), ksmlaw@nate.com(개인메일)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ksmlaw

 

고헌환 교수
고헌환 교수

학위명 법학박사
전공명 공법 (행정법)
연락처 064)754-0304
논문

- 경찰행정법상 일반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행사의 한계,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레저상품을위한 법적 과제, 법과정책, 법과정책연구소 2011
- 남북한 경찰법제의 내용과 법제통합의 기본방향, 법학연구, 한국법학회,2011
- 환매권의 법적 쟁점에 관한 판례의 검토, 국제법무,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2011
-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논총, 숭실대, 법학연구소 2011.
-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정책, 법과정책 연구소 2011.
- 한국과 미국의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경원법학, 경원대법학연구소, 2011.
- 자치경찰의 운영실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법학논총, 조선대, 2012.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에 관한 비교연구, 법학논총, 조선대, 2013.
- 행정법상 비전형적 손해전보제도의 법리에 관한 고찰, 영남법학,영남대, 2013.
- 행정법상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법무,  법과정책연구원 2014.
- UN 해양법협약상 공해상에서의 해양경찰권 행사에 관한 검토, 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 2014
- 미국헌법상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과 판례의 검토, 영산법률논총, 영산대,2014
- 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의 검토, 법학논총, 숭실대, 2015.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관련계획및 법규의 검토, 제주관광학연구, 제주관광학회, 2015.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모형정립과 법적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2015
-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국제법무, 법과정책연구원, 2015.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모형정립과 법적 고찰 , 숭실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5.
-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률상 주요쟁점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한국
  토지공법학회, 2015.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기구의 법 제도적 개선방안, 법과정책,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와 주요 쟁점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2016.
- 해양경찰의 불법어선에 대한 추적 나포권 행사와 법집행에 관한 고찰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 2016  
- 북한의 경찰조직과 법제에 관한 고찰 ,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저서

- 해양경찰법(공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0.
-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한국학술정보(주), 2011.
- 경찰행정법, 한국학술정보(주), 2012.
- 일반행정법 , 도서출판제주인쇄, 2013.
- 경찰과 법(공저) , 피엔씨미디어 , 2013.
- 한국헌법의 이해(공저), 카피엔 바인딩,2014
- 헌법입문, C&P, 2016.

활동사항

- 전)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행정학과 강사
- 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전임연구원
- 현) 한국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 유럽헌법학회, 입법정책학회 회원
- 현) 한국해양경찰학회 제주지역회장
- 현) 한국입법정책학회 부회장
- 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기타 이메일 : khhlaw@jeju.ac.kr, Woodo00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