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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투자시장에 맞는 부동산정책 만들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2 00:00:00 조회수. 400

[제민포럼] 세계 투자시장에 맞는 부동산정책 만들자 
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



등록 : 2015년 10월 26일 (월) 19:07:47 | 승인 : 2015년 10월 26일 (월) 19:09:02
최종수정 : 2015년 10월 26일 (월) 19:08:40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요즘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를 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현상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로 인한 시너지효과인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주도에 매월 1000명이 넘는 귀촌·귀농 인구유입 현상 또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한몫하고 있다.

현재 경관이 좋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개발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남과도 견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오른 곳이 많아 최근 토지가격 상승률 또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주택보급률 110%대를 상회하지만 자기 집을 갖는 비율은 56%에 불과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주택 혹은 토지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이나 평균 소득 수준은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3중·4중고를 겪고 있다.

중산간 지역을 비롯한 산간지역에서는 대형 리조트, 펜션, 전원주택 등의 개발행위가 난무하고, 농촌 지역은 농지보전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발행위에 편승해 투기적 수요에 의한 저금리시대 가계 담보대출 역시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한 임대형 주택의 과잉공급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개발우선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개발행위로 인해 제주지역 내수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은 산림훼손과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도심지역은 이명박 정부 시절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다중주택을 허용하다 보니 임대주택의 초과 공급물량으로 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앞으로 구도심 지역의 주택 공가율이 높아질 것은 당연하다. 조만간 건설경기의 침체현상이 예견되기에 제주도정은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개발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그렇다고 제주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거나 전매행위제한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직접적 규제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얼마 전 제주도정은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발표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농지취득 후 1년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규제정책으로는 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직접적 규제는 자칫 건설경기 악화로 이어져 버블경제와 불경제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직접적 규제정책은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로 규제를 피해 가는 편법을 동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실무계 우려의 목소리다.

간접적 규제 수단으로 지난 10월에 발표한 '부동산 부적절 거래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의 허위신고 여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심사 조사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상당기간 의심스러운 수십 건을 내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부적절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없애야 한다. 제주도는 이젠 탈세 우려가 있는 거래행태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거래행위, 탈법적인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등을 지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지속적인 감시체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 사회의 공감대가 없다면 실효성은 낮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정의 새로운 부동산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부동산정책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도민의 의식변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투자시장에 걸맞는 간접적 규제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