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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29 00:00:00 조회수. 384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 공고 제 2015 - 11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시이사가 등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법률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권 행사 및 금융업무 등 일반적인 법인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 법인의 정상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이사가 등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7조 제2항)
관할청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한 임시이사에 대해 행정관청의 임원취임승인서를 첨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화 : 044-203-6934 (FAX : 044-203-6909)
? 이메일 : yhh0905@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우편번호 : 339-012)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